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소비쿠폰’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1차 추경(13조 8천억 원)에 이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경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해 내수 진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4년에는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으나, 정부는 헌법상 예산 편성 권한 침해, 과도한 재정 부담,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국회 주도 법안이 아닌 정부 주도 추경을 통해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전 국민 차등 지급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보편적 지원과 재정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소득 구간별 예상 지급액 (총 4,296만 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
- 차상위계층 (38만 명):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 일반 국민 (전체 국민의 약 85%):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총 25만 원
- 소득 상위 10% (512만 명): 1차 15만 원 지급, 2차 지급에서는 제외 = 총 15만 원
소득 상위 10% 기준은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직장가입자는 월 27만 3,380원 초과, 지역가입자는 월 20만 9,970원 초과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연봉 약 9,600만 원 이상, 재산 약 5억 8천만 원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생아도 출생신고만 완료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한 가구에 인원 수대로 지급이 진행 됩니다. 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자나 교정시설 수감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사용처 제한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개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지역 내 등록된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사행업종,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지역 내 중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로 설정될 예정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24, 복지로 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병행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신청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이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사기 및 피싱 주의 당부
또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을 사칭한 문자나 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24나 복지로 등에서 제공될 지원금 자가진단 서비스를 미리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